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최근 코로나 19, 3차 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산되고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탄력이 붙은 상황에 과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지? 안될지? 여부가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현 정부는 오늘(24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며, 국민의 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급을 반영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 예산을 통화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 예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 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이유인 듯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재난 지원금을 내년 본 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목 장사를 놓쳐버린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져 가는 이때, 과연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하루빨리 좋은 대책안이 나와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